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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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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 지진 소송 추가 접수 기한
2. 대상시민
3. 기타 의문 사항
4. 서류 및 비용
5. <포항 지진 관련 단체 및 로펌>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① 범시민대책본부 오프라인 접수
ⓑ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①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모바일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아직 포항지진소송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접수하기 위해 서류와, 비용, 온오프라인 접수방법,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에게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포항 지진 소송 추가 접수 기한
2. 대상 시민
3. 기타 의문 사항
Q. 주소지는 포항이 아니였지만 포항에서 거주한 사람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직장다니고있으셨다면 당시 재직증명서 첨부하시면 되고, 재직증명서가 없거나 거주만 하셨던 분은 지진당시에 포항에 있었다는 증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ex) 카드내역서나, 전기세, 수도세 등등
Q. 지진 당시에는 계셨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나 지진당시 태아는요?
- 당시 뱃속에 태아였던 미성년 자녀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아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Q. 지진 당시 포항에 방문했던 경우는요?-KTX 기차표나 2017년 11월 15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방문했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될꺼같습니다.
Q. 주민 등록 초본 양이 너무 많은데 다 제출해야 하나요?
-2015년 이후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셔도 되는데 지진 발생 이후의 주소도 나와있어야지 당시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Q. 이전에 소송을 진행한 거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나의 검색사이트에 방문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 후 주민등록 번호나 인증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은 포항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및 비용
접수 비용은 착수금 인당 30,000원(가구당이 아닙니다.)이며 재판에 승소할 경우 변호인 측에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5~6%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무 법인마다 성공보수가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포항지진 관련단체 및 법무법인
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 송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송대리인과 함께 총 19차례 걸친 기나긴 소송 끝에 2023년 11월 16일 포항법원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시민 대책본부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신흥동)
육거리 세기보청기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54-231-3904입니다.
②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최초로 포항지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2018년
2018. 3. 8.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식회사 포항지열발전 운영중지 가처분 결정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단 105710호 소송제기 1차 접수포항지진등 손해배상(환) : 71명
2019년
2019. 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합 100144호 소송제기 2차 접수포항지진등 손해배상(환) : 1,156명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합 10656호 소송제기 3차 접수포항지진등 손해배상 3차 소송 : 11,640명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합 100144호 합의부 이송
2019. 6. 24. 변론준비기일 대표변호사 이경우, 변호사 이창용 출석
2019. 6. 27. 병합결정 (1, 2차)
2019. 7. 29. 병합결정 (1, 2, 3차)
2019. 8. 26. 변론기일 대표변호사 이경우, 변호사 이창용 출석
2019. 10. 14. 변론기일(제7호 법정 14:00) 대표변호사 이경우, 변호사 이창용 출석
2019. 11. 11. 변론기일(제7호 법정 14:00) 대표변호사 이경우, 변호사 이창용 출석
2019. 12. 23. 변론기일(제7호 법정 14:00) 대표변호사 이경우, 변호사 이창용 출석
2020년
2020. 0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제2 부로 재판부 변경
착수금 3만 원, 성공보수 5%